온라인에서 “정년연장 65세 확정”이라는 제목의 글이나, 출생연도별로 몇 세부터 적용된다는 표를 보고 헷갈리는 50대 직장인이 적지 않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66년생, 67년생, 68년생처럼 특정 출생연도를 짚어 “이 나이부터 65세 정년”이라고 단정하는 글도 쉽게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기준 정년연장 65세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정년을 두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현행법이 실제로 정한 내용과 지금 논의되는 방안을 구분해서 정리한다.
✓정년연장 65세, 현재 확정 여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일부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65세 또는 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는 아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며, 아직 법률로 공포·시행되지 않았다.
✓65세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
정년연장 논의가 반복해서 나오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에서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소득 공백 문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늦춰져 있다.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으면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구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정년이 60세라면 그 5년 동안의 소득을 어떻게 채울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남는다.
셋째,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 차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요구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직급 체계 변화를 우려한다.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차이
정년 관련 논의에서 자주 섞여 쓰이는 표현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이다. 두 개념은 근로관계와 계약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서는 계속고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구분 | 의미 | 근로계약 | 임금·직무 변화 가능성 | 확인할 사항 |
|---|---|---|---|---|
| 정년연장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림 | 기존 계약 형태 유지, 연장 적용 | 상대적으로 낮음(임금피크제 병행 가능) | 연장된 정년 연령, 적용 대상, 임금피크제 여부 |
| 정년 폐지 | 정년 자체를 두지 않음 | 정년 개념 없이 기존 계약 유지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름 | 실제 운영 규정, 평가·퇴직 기준 |
| 정년 후 계속고용 |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포괄하는 정책 용어 | 회사가 택한 방식에 따라 다름 | 회사가 택한 방식에 따라 다름 | 회사가 세 가지 중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
| 퇴직 후 재고용 |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신규 계약(통상 1년 이상) | 있음(임금·직무 재조정 가능) | 재고용 조건, 임금 수준, 계약 기간 |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은 근로관계와 계약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시기와 대상자
정년연장 65세의 시행 시기와 대상자는 아직 전국 공통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출생연도별로 “몇 년생부터 65세 정년”이라는 표가 여러 형태로 돌고 있지만, 이는 공식 확정 자료가 아니라 논의 중인 방안을 정리한 예상표에 가깝다.
보도에 따르면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논의안으로 제시됐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1968년생 또는 196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만 이는 정당과 국회에서 검토되는 방안일 뿐, 아직 법률로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계속고용 의무화 범위나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역시 공식 자료로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최종 확정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정년이 늘어나도 달라질 수 있는 조건
정년이 실제로 늘어나더라도, 근로 조건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 직무, 근무시간, 퇴직금, 복리후생, 근로계약 기간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직무를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정년이 늘어난다”는 소식만으로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적용 방식은 회사별 규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직장인이 지금 확인할 것
| 점검 항목 | 확인 기준 | 실무 포인트 |
|---|---|---|
| □ 현재 정년 |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 60세 이상 여부 확인 |
| □ 계속고용 제도 |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회사가 택한 방식 | 운영 여부·방식 확인 |
| □ 재고용 조건 | 재고용 시 적용되는 선정 기준 | 근로계약 기간·조건 확인 |
| □ 임금 조정 | 임금피크제 등 적용 여부 | 적용 시점·감액률 확인 |
| □ 퇴직금 | 정년 연장 시 퇴직금 산정 기준 | 계속근로기간 반영 방식 확인 |
| □ 국민연금 수급 시기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정년과의 소득 공백 확인 |
| □ 취업규칙 | 회사 내부 규정 최신본 | 개정 여부·공지 확인 |
| □ 인사 담당자 문의 | 개인별 적용 여부 | 구체적 사례는 직접 확인 |
✓기업이 준비할 변화
정년연장은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 전체와 연결된 변화다.
인건비 구조, 직급·직무 체계, 신규 채용 규모는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 성과평가와 임금체계를 연령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조직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65세는 이미 확정됐나요?
아니다.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며, 법률로 공포·시행되지 않았다.
Q.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요?
공식적으로 확정된 대상 연도는 없다. 1968년생 또는 1969년생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안으로 보도된 정도다.
Q. 모든 회사에 같은 날 적용되나요?
전국 공통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Q.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년연장은 기존 정년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이다. 근로관계, 임금 변화 가능성, 퇴직금 산정이 모두 다르다.
Q. 정년이 늘어나면 기존 임금도 유지되나요?
회사에 따라 다르다. 임금피크제 등을 함께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Q.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Q. 회사의 정년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 확정된 내용 | 논의·확인 필요 |
|---|---|
|
현행 법정 정년 60세 이상
회사별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 현재 운영되는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존재 |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
단계별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 임금 유지 여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 재고용 사업장 규모별 적용 방식 |
✓결론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법정 정년을 모든 사업장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제도는 아직 확정·시행된 것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정년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고, 계속고용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의 출생연도별 표보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국민연금 예상 수급 시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과 논의안은 명확히 다르며, 법률 개정 상황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nglish Summary
As of July 2026, South Korea’s legal retirement age remains 60 under Article 19 of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nd a proposal to raise it to 65 is still under review in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enacted. A phased plan (raising the age gradually from 2028 or 2029 to 65 by 2037) has been floated in reports but is not yet law. Workers should check their own company’s rules and official government sources rather than unofficial birth-year charts circulating online. Continued employment (or rehiring after retirement) differs from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tself in terms of employment contract, wage, and severance pay 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