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5일 업데이트
정년 65세 관련 법률과 최근 논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 확정된 내용과 제안·논의 중인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정년 65세 확정” 또는 출생연도별 적용표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민간 사업장의 법정 정년을 모든 사업장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법률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정년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으로 확정된 정년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정년 의무는 2022년에 처음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2013년 법 개정 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적용 대상 | 60세 이상 정년 시행 |
|---|---|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 | 2016년 1월 1일 |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시행 2022.6.10’은 당시 법률 전체의 시행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60세 정년 의무 자체의 최초 시행 시점과는 다릅니다.
✓65세 정년은 아직 논의 단계
정년을 65세까지 높이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숙련인력 활용,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회사 정년이 60세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를 맞추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다만 언제부터 몇 세씩 올릴지, 몇 년생부터 적용할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법률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국회 토론회 등에서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여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제안이나 정당·노동계의 방안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출생연도별 표도 확정된 법정 일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차이
정년 관련 기사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표현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실무에서 확인할 점 |
|---|---|---|
| 정년연장 | 회사 정년 자체를 높이는 방식 | 새 정년, 적용 대상, 임금체계 |
| 정년폐지 | 정년 자체를 두지 않는 방식 | 평가·퇴직·인사 기준 |
| 재고용 | 정년퇴직 후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고용 | 임금, 직무, 계약기간, 퇴직금 |
| 계속고용제도 |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을 포괄 | 회사가 실제 어떤 방식을 운영하는지 |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규정에서도 계속고용제도를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재고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65세가 돼도 임금은 별개 문제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임금과 직무가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정년이나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금체계, 직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직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만큼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나’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지금 확인할 6가지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 회사 정년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실제 정년 |
| □ 계속고용 |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어떤 방식인지 |
| □ 임금 | 임금피크제·재고용 임금·직무 변경 여부 |
| □ 퇴직금 | 정년연장과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처리 방식 |
| □ 국민연금 |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 □ 최신 법안 | 출생연도표보다 국회·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기업이 준비할 변화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무기간을 몇 년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구조, 직급체계, 역할 재배치, 숙련인력 활용, 신규 채용이 함께 움직입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꿀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숙련된 직원이 단순히 오래 근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과 업무 지식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전하도록 설계할지입니다.
결국 정년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인력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 현재 확정 | 아직 확정 아님 |
|---|---|
| 정년을 두는 경우 60세 이상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른 60세 초과 정년 가능 기업의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운영 가능 |
모든 사업장 법정 정년 65세
전국 공통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표 임금의 동일 유지 단계별 상향 일정 |
✓결론
2026년 8월 25일 현재, 법으로 확인되는 정년 기준은 여전히 60세 이상입니다.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논의와 법안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65세 정년과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의 출생연도별 예상표보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 국민연금 수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회의 최신 법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013년 개정 부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국민연금공단,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안내
English Summary
As of August 25, 2026, South Korea has not enacted a universal retirement age of 65 for all workplaces. Under current law, employers that set a retirement age must set it at 60 or older. Proposals for a phased increase to 65 remain under discussion, while workers should distinguish retirement-age extension from continued employment or rehiring and check their company’s ow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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